[뉴스포커스] 상속세·종부세 개편 본격화…여야 원구성 극한 대치
대통령실이 상속세, 종부세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종부세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측면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발 '감세 드라이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위협을 내세우며 '감세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까요?
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협이 '의대 증원 안 재논의' 등이 포함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즉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의협이 재차 '휴진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치권도 대응책 논의가 분주합니다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의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의체' 등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 중이지만,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당내 특위 차원의 해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장외태업을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당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을 비판하며, 이틀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받아들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공개토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응할까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면서, 이르면 오늘 중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이거든요. 우 의장, 앞서 한차례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기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연임은 굳어진 분위기지만, 4개의 재판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 대표, 연임 도전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소설'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이번엔 "일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친 표현을 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발언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 발언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 가까운 원 내외 인사들에게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하게 될까요?
김기현 전 대표가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비판에 나선 가운데, 김 전 대표의 '세력화'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이르면 내일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3선의 김희정, 신성범 의원 등이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밀려난 김 전 대표가 이들과의 세력화를 통해, 이른바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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